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1두10028 판결
[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][공2002.8.15.(160),1832] 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